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에 “성역 없는 수사” 주문

“네 편 내 편 없이 중대범죄 엄단…중수청 존재 의미 증명해야”
“발표보다 착공·입주 중요”…주택공급 ‘전격전’ 주문

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대범죄를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 참석을 언급하며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경찰·재난 예방·보건의료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 밀집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관계성 범죄, 무차별 흉기 난동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