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금지당한 호주 청소년, 스마트폰과 멀어졌을까

EBS 21일 보도 다큐 방송, 호주·프랑스 현장 취재와 국내 청소년 571명 설문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75만 개가 넘는 계정이 삭제됐지만 연령 확인의 허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이처럼 SNS 규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실험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EBS는 21일 오후 6시 50분 EBS 1TV에서 보도 다큐멘터리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오늘도’를 선보인다. 

호주와 프랑스의 규제 현장을 취재하고 국내 청소년 5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본다.

사진_EBS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제작진은 시드니에서 자녀를 SNS 피해로 잃은 유족과 연구자, 청소년들을 만나 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취재했다. 계정 삭제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령 확인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호주 정부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도 소개한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면서 규제와 미디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제작진은 현지 규제기관 아르콤과 미디어교육기관 클레미를 찾아가 법적 제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짚었다. 가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을 대신할 활동을 마련하는 모습도 담았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다룬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4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해법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과 거리가 있다. EBS가 지난 8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71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2시간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68.3%가 반대했다.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술적 도움을 선택한 응답이 36.1%, 스스로 정한 규칙을 꼽은 응답이 34.3%였다.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보다 외로움이나 SNS에서의 비교 경험, 온라인 소통 선호가 행복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마련한 학교와 가족회의를 통해 이용 기준을 정한 가정도 찾아간다. 청소년의 SNS 접근을 법으로 차단할 것인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도록 도울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