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대신 ‘부산 민생 비상조치’…현장서 듣고 예산으로 답했다[로컬인사이드]

■ 로컬인사이드 - 100일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 1호 결재도 ‘민생 대책’
중구 40계단 야간조명 설치 등
생활 불편 71건 중 23건 해결
접수 30일 내 처리상황 알림도
소상공인 1년 1%대 대출 금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1조2926억 투입 시민부담 덜어
현장소통·타운홀미팅 확대 계획

전재수(앞줄 왼쪽) 부산시장이 지난달 15일 부산 동구 산복도로 계단길에서 현장 소통에 나서며 주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저런 건 바로 합시다.”

지난 15일 오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전재수 부산시장은 경사가 심한 보도가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에 위험하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즉각 개선을 주문했다. 보도 아래 복개 하천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공법과 예산을 확인한 뒤 “특별교부금은 이런 데 써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앞서 찾은 해운대구 공원 조성 현장에서도 정비 지원을 약속했다. 전 시장은 “정책과 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정말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행정이 즉각 반응하도록 최근 현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의 지난 100일은 이처럼 현장과 민생에 집중됐다. 1조2926억 원 규모의 민생 비상조치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시민 건의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 건의 71건 중 23건 조치=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로 대신했다. 1호 결재도 민생 대책이었다. 이날 부산진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와 중구 40계단 골목상권을 찾은 데 이어 100일간 소상공인·청년·관광업계·산업단지 기업 등과 10차례 ‘민생 100일 시민과의 동행간담회’를 열었다.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받은 건의 71건(지난 8일 기준) 중 23건은 조치를 마쳤고, 48건은 추진 중이다.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상황을 알리는 방식도 도입했다.

현장 의견은 생활 불편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동노동자 쉼터 3곳에 냉장고를 확충하고 편의점 96곳을 폭염기 쉼터로 운영했다. 중구 40계단 골목상권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감천문화마을 택시승강장 조성을 추진하고, 동래시장 빈 점포 활성화 건의는 ‘1만 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 채움’ 사업과 연계했다.

시정 운영의 문턱도 낮췄다. 해양·문화·체육과 원도심 현안을 놓고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요 업무보고와 정책회의 26편을 생중계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공약자문평가단·시민배심원단으로 참여 창구를 넓혔다. 지난달 해양수도·청년·민생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상권활성화·관광경제활력·민생경제수사·북항재개발 전담조직도 가동했다. 앞으로도 시장의 월 2회 현장 방문과 ‘공감기동대’,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16개 구·군, 206개 읍·면·동으로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1조2926억 민생 지원… 금융·소비·일자리까지 확대= 전 시장은 고물가·고금리와 내수 부진에 대응해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부담 경감·상권 활성화, 민생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확정 뒤 본격화됐다. 핵심은 1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금융이다. 최대 3000만 원 대출 시 첫 1년간 실부담 금리를 1%대로 낮춘다. 지난 16일 기준 1만1573건이 신청돼 916억 원이 실행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 최대 10억 원의 이차보전 등과 고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에너지 비용도 덜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20만 원 바우처에 10만6778명이 신청해 10만3802명이 지원받았다. 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7종은 하반기 동결하고 지방세 부담도 완화했다.

골목상권에는 소비를 불어넣었다. 동백전 캐시백을 지난달 14∼30일 10%에서 15%로 높여 61억3000만 원을 집행했다. 월 적용 한도는 50만 원이다. 9월 결제액은 24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3%, QR 가맹점은 3만8957곳으로 7월보다 1102곳 증가했다. 공공배달앱·QR 결제 소비활력 쿠폰에는 4억2700만 원을 썼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에는 6개월 카드결제액의 0.15%, 최대 22만5000원을 지원하며 1만8958곳이 신청했다.

◇화물차 유류비·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민생안전망 확대= 화물차주 지원에도 나섰다. 경유가 ℓ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70%를 추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에 161억 원을 집행했다. 영업용 화물차 약 3만 대가 대상이며 개인 화물차 9072대에는 보험료 20만 원씩 지원했다.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40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도 추진했다.

회생·파산·채무조정을 돕는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에는 82건의 신청지원이 이뤄졌으며, 전문가 상담료와 신청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빈 점포 30곳을 발굴해 19곳을 매칭했다. 임대료 월 최대 100만 원씩 4개월과 인테리어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민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부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6%로 전국 평균 14.3%를 웃돌았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지난달까지 795억 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대출 실행을 촉진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25만 개소에 차질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동백전 QR 가맹점 비중을 26%까지 높이고, 빈 점포에 신규 창업자를 유치하는 ‘1만 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 시장은 “지난 100일간의 시정이 민생 대책의 실행과 현장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그 성과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