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데 어린이집 문은 ‘바늘구멍’… 전국 평균 대기 7.5개월로 연장

가정·민간 어린이집 92% 집중 폐원… 국공립 선호 속 보육 공백 대책 시급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들과 함께 단어 카드 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영아반 축소와 연쇄 폐원으로 전국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 여파로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어린이집 1만 1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정작 남아 있는 영아(0~2세) 전용 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져 대기 기간이 8개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기반 자체가 급감하면서 복직을 앞둔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입소 신청·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집계됐다. 입소 신청일부터 실제 확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말(5.3개월)과 비교해 3년 6개월 만에 2.2개월 늘어난 수치다.

◆ 서울·세종 영아반 대기 9개월… 국공립 1세반은 ‘10.6개월’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0~2세 영아반의 적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2.7개월 늘었다. 같은 기간 0세반은 3.9개월에서 6.2개월로, 2세반은 5.8개월에서 8.0개월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올해 6월 기준 1세반 평균 입소대기는 서울이 9.4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이어 세종 9.3개월, 부산 9.1개월, 대구·울산 각각 9.0개월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종은 2022년 5.4개월에서 3.9개월이나 늘어났고, 대구 역시 같은 기간 3.4개월 증가하며 대기 장기화 흐름을 보였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은 한층 더 높아졌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2.7개월 연장됐다. 0~2세 영아기는 통상 부모의 육아휴직 종료와 복직이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대기 기간 연장이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이나 복직 일정 차질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4년 반 동안 1만 1093곳 문 닫아… 가정·민간 어린이집 집중 타격

이처럼 입소대기가 늘어난 배경에는 어린이집 연쇄 폐원에 따른 영아 보육 공급 기반 축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총 1만 1093곳에 달했다. 연도별 폐원 수는 2022년 3041곳, 2023년 2679곳, 2024년 2240곳, 2025년 1939곳, 2026년 상반기 1194곳으로 집계됐다.

폐원 시설 중 영아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이 6949곳, 민간어린이집이 3284곳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34곳으로 누적 폐원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1502곳), 경남(994곳), 전남·광주(633곳), 경북(609곳) 등이 뒤를 이었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871곳(43.9%), ‘경영 문제’가 3477곳(31.3%)으로 확인됐다.

보육 현장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시설 축소와 부모들의 돌봄 수요 사이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범수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