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2% 뛰었는데 월급은 1% 늘었다…1년 성적표 완전히 엇갈린 다카이치

日 다카이치 1년 성적표 보니
실질임금 오르고 총선도 압승
미일동맹 강화…中과는 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나라 = 김호영 기자]

주가 32% 상승, 실질임금 1% 증가, 국채 금리 3% 돌파.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의 경제 성적표다. 주가와 실질임금이 상승했지만 재정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부담으로 떠올랐다. 정치적으로는 총선 압승으로 권력 기반을 다졌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했지만 중국과 관계는 악화했다.

19일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후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실질임금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월별 평균 1%를 기록했다. 9년여 만에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첫 1년간 실질임금이 0.9%,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는 0.7% 각각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19일 일본 도쿄의 한 건물 앞에 니케이지수가 표기돼 있다. [EPA = 연합뉴스]

올해 춘계 노사 협상에서는 3년 연속 5%대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닛케이지수는 취임 당시 4만9316에서 이날 6만4916으로 31.63% 상승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업 수익성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일본 정부는 AI·반도체를 비롯해 방위산업과 조선업, 녹색전환(GX)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2040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민관 합계 370조엔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적극재정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이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했을 때 0.5%에서 현재 1.25%까지 인상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AFP = 연합뉴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취임 당시 1.65%에서 최근 2.9%대로 올랐고, 지난 9월에는 30년 만에 3%를 돌파했다. 엔화가치도 달러화당 151엔에서 158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경제 성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휘발유와 전기, 가스요금 보조금이 물가 상승을 억제해 실질임금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가계 구매력 개선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날 발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로 부정 평가(29%)의 2배에 달했다.

지난 3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포옹하는 모습. [마고 마틴 백악관 언론보좌관 X영상 캡처]

정치적으로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가 분수령이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성장 투자와 방위력 강화, 헌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토대로 미·일 동맹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반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부담이다. 한국과는 안보·공급망 협력을 이어가면서 역사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권 2년 차의 최대 과제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양립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27년 예산 편성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소비세 감세 재원 확보가 쟁점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 추계에 따르면 연간 국채 이자 비용은 2026년 13조엔에서 2035년 35조9000억엔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노우에 하지메 일본종합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위력 강화 등 항구적인 지출에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채 발행 증가가 금리를 끌어올려 민간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우익 지지층을 고려한 반동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비난에도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에 맞춰 ‘다마구시료’라고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추가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에도 ‘내각 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도쿄 = 이유섭 특파원 / 서울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