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고 철거까지 했는데"…청담건영, 뒤늦은 안전진단에 대혼란
조합, 말뚝 재하시험 기준 미달…보강안 마련 계획
보강안 마련과 재심사 절차 남아 사업 지연 가능성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2차 안전진단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강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보완과 재검토 절차까지 남아 있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건영 리모델링조합은 현재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 중이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말뚝 재하시험에서 일부 결과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강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뚝 재하시험은 건물 하중을 받치는 기초 말뚝에 실제로 하중을 가해 지지력과 침하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리모델링으로 층수가 늘면 기존 기초가 더 큰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정봉균 청담건영 리모델링조합장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말뚝 재하시험에서 일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담건영은 지난 2023년 4월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바꾸고 1개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 수평증축으로 해석돼 2차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필로티 설치를 통한 층수 증가도 수직증축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3년 7월 법제처는 세대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에는 2차 안전진단 등 관련 안전성 확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마친 청담건영도 추가 안전진단을 받게 됐다. 강남구청은 올해 2월 2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는 전문기관의 최종 검토가 남아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기존 기준대로라면 2차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법령 해석이 바뀌면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청은 말뚝 재하시험에서 확인된 기준 미달 사항 등을 포함해 조합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조합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은 이를 전문기관에 전달해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조합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전문기관에서 다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전진단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보완자료 제출과 재검토에 별도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없는 데다,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한 사례가 청담건영을 포함해 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적어 통상적인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추가 보강과 검토 절차가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철거공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확인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기존 설계 외에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 검토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른 공사와 보강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조합장은 "강남구청과 협의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강공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체 사업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사라는 것이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담건영은 1994년 준공된 지상 최고 19층, 2개 동, 24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20층, 262가구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