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희망이다]일자리·주거 개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 삶 살찌운다

(상)청년 생애단계별 통합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구 지속적 감소
청년층 수도권 집중 심화·쉬고있는 청년 증가
주거여건 취약 등 청년 삶 불확실성 확대 양상
정부·울산시, 실질적인 청년 지원사업에 사활
‘2026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26~30년)’ 추진
일자리, 주거, 교육·직훈, 금융·복지·문화 등
5대 분야 389개 과제에 29조9771억원 투입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에도 만전

울산은 지난 수십년동안 전국에서 '잘 사는 도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시 또한 울산이다. 지난 몇년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19~34세) 지속적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청년 주거여건 취약 등 청년 삶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청년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선 9기 울산시 또한 청년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 태세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주요 사업과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환경 등을 살펴본다.

◇'일자리'…지역성장 인재양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026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청년 참여기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총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들 5대 분야에서 389개 과제에 29조9771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과제 수 기준으로는 일자리 분야가 128개로 가장 많고,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분야가 12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 분야는 '쉬었음·구직·재직'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발굴·지원과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아이디어·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청년 창업의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K-뉴딜 아카데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이다. 세부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탐색·역량분석 등 구직자 맞춤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특히 '쉬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의 선제적 발굴은 물론 자신감회복·도약지원, 구직단념청년지원, 지역중심 구직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기회를 확대하는데 방점을 둔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하는데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구직자와 매칭을 지원하고, 지역에 인재양성·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공유, 협업강화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도 육성한다.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도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기존 UNIST 1곳에서 4개 과기원으로 확대하고, 투자·판로지원, 법률·세제 지원 등도 강화한다. '재도전 전용트랙' '예비창업지원 확대' '중장년 공동창업' 등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도 구축한다.

◇'주거'…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모델 확산

이재명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주거'다.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5년간), 월세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및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세부사업은 △청년 친화 주택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주거안정 강화로 요약된다. 청년층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청년선호에 맞는 우수입지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심 교통요지에 위치한 노후 청사·관사,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해 기숙사·공동주택 등 청년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무엇보다 청년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울산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청년 월세지원,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안정장학금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대출특례는 물론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와 전월세대출을 위한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주시 이주비용도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1인가구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은 그간의 취약청년 중심 지원정책에서 청년 생애단계 기반의 통합지원, 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정책방항으로 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