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압박하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정권 깨는 쇄빙선인가”

[시사저널TV 정품쇼] 김종혁·김준일 대담…‘조희대 탄핵론’ 속 여권 딜레마
김종혁 “李 재판 재개 두려워 강경파에 끌려가…기각도 아닌 각하될 것”
“혁신당, 이재명 위하는 척 국가 시스템 붕괴…스스로 목에 밧줄 걸어”
김준일 “탄핵 인용 가능성 매우 낮아…강행하면 정국 블랙홀·역풍 우려”
“혁신당, 선명성 경쟁에 민주당까지 압박…李, 조희대 만나 큰 정치해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왼쪽)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사저널TV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시사저널TV 《정품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시사저널에 있습니다. 아래 본문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시사저널TV 《정품쇼》 오후 2시

■ 일시 : 2026년 10월19일(월)

■ 토크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 진행 : 강윤서 시사저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과 그 후폭풍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 대표가 탄핵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9일 시사저널TV 《정품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추진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민주당에 탄핵 추진 동참을 압박하는 혁신당은 정권을 깨려는 쇄빙선처럼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당 등 강경파의 태도가 단순히 이재명 정권을 깨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의 시스템을 깨버리고 있다"며 "이들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나라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여당이) 스스로의 목에 계속 밧줄을 걸고 있다"며 여권의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Q.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김준일 :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탄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국의 블랙홀이 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한 반년 정도는 계속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못 받고요. 사실 요즘은 워낙 안 좋아서 차라리 그게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와인을 많이 샀다,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재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위헌이네 아니네를 가리기에는 헌법재판관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 중 6명이 돼야 되는데 헌재 구성상 이게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으면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 정부·여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조희대 탄핵을 안 해서 안 나오나요? 문제 해결이나 해라.

저는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다 각자의 입장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 알겠는데 조국혁신당이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더 많이 대변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쇄빙선 얘기를 옛날에 했잖아요. 검찰개혁의 쇄빙선, 검찰 정권의 쇄빙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쇄빙선이 맞는 것 같아. 다 깨. 이제 민주당 정권도 깨겠다고 쇄빙선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 왜 말로만 해. 날짜 박아봐" 이렇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지 안 보이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정당이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일부의 결사체라고 하더라도 좀 무책임하다. 정말로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인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권 깨겠다고 아예 작심하고 달려드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혁 : 문제는 그게 조국당이나 이런 쪽의 태도가 정권을 깨는 게 아니라 나라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의 시스템을 다 깨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있을 때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제청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재제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 해줘"라고 재제청을 했다는데 그걸 안 들어줬다고 그게 탄핵의 대상이에요? 대법원장이 사전에 서로 구두 합의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서류로 "이 사람 해주세요"라고 보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낼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후져도 너무 후졌어요. 기본적으로 법리가 되든가 논리가 되든가 설득력이 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후지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그냥 해라, 해" 이러고 앉았어요. 민주당 패널도 만나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도 민주당 패널은 아니지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패널들도 전부 다 "이거 못 해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석에서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라고 얘기한다고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제가 보기에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대상도 아닌 걸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커요.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느라고 각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각하해야 돼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김어준씨가 계속 군불을 때우고 있잖아요. 판사들 중에서 재판을 재개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조희대가 있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 무척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재판 재개되면 우리 그냥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희대는 그거 할지도 몰라. 지금 보니까 저거 완전히 딸깍발이고 자기가 뭐라고 해도 꺾이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 봐. 저거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니 빨리 직무 정지시켜야 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이나 김어준씨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잘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지금 박살 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그게 두렵기 때문에 딱 끊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스스로의 목에 계속 밧줄을 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Q.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탄핵 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준일 : 여당이 아니죠.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이미 선언했고 본인들의 정치적 선명성,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만약에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역시 김민석은 리더십이 안 되고 물러터졌어. 내란 척결도 못 할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나오겠죠. 지지자들이 나오거나요. "조희대를 보고 침묵할 거냐" 계속 이런 논평을 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야 복잡한 문제고 저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정무적으로 그동안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이재명도 그렇고 힘 자랑했을 때보다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걸 극복해가면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더 잘 풀린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경우에는 당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당내에 배신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비명횡사까지 갔는데 무리하게 공천을 안 주고 찍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지층에서는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한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재판 재개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데,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법부는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위험해져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다가 살아나면서 정치적 명분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 저도 민주당 쪽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탄핵을 일단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게 정말로 이재명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인지 알지?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조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해라. 정치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이렇게 꼬여 있으면 결국은 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랑 만나서 이 문제를 풀면, 동등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이 힘이 센 게 보이잖아요. 선출된 권력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양보할 경우에 오히려 통 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끝까지 버티는 게 정치적으로 이기는 걸까?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정권 가진 사람이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상황에서, 물러나기 전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김종혁 :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정 질서가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판을 재개하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지연시키거나 막거나,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도 4심제로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언제 종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파국 비슷하게 갈 것이고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속된 말로 다 죽어가던 대통령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옛날 노무현 탄핵 때도 비슷했잖아요. 노무현 탄핵은 너무나 말 안 되는 걸로 탄핵을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역작용 때문에 그때 당시 민주당, 그러니까 노무현이 미웠던 민주당, 그리고 최병렬, 박관용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확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너무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야 "5개나 되는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엉뚱한 짓 하고 앉았고"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빨리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법부가 과연 그것이 진행됐을 때부터 시작될 국가적인 대혼란을 감내할까? 안 감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재판마다 다 다르잖아요. 판사가 다 달라요.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개해"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죠. 대법원에 가 있는 게 지금 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 0.001% 정도 되지만 있기는 있지만 나머지 판사들이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대통령 측 멈추고, 그럼 내려와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형사상 불소추가 기소를 안 하는 거냐, 재판까지 중단하는 거냐, 그건 논쟁의 영역이고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것도 논쟁의 영역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임기 다 끝나고 재판받는 거죠. 재판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의심이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것도 재개하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Q.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비판받은 데 이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 사과한 태도까지 논란이 됐다. 어떻게 봤나.

◆김종혁 : 저뿐만 아니라 김준일 평론가나 다른 모든 분들,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해놓고 지방세에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재정 빨대니 뭐니 얘기한 건 부적절했는데, 문제는 그 부적절한 발언보다도 그 뒤의 문제예요. 부천에서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심정지당한 상태로, 그리고 6명의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 빨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건 잘못 발언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막 닦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니까 빈소에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식으로, "원하니까 사과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바라니까 사과하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 앞의 말이 없으니까 뒤의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모난 동그라미다, 네모난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이분의 속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추미애 지사가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처럼 "이제 나는 정치적으로 끝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순간에는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이틀에 걸쳐 삼보일배 했던 거 아닙니까? 10몇 킬로를 걸어갔다면서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경우는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만 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저런 말 속에서 그런 말실수가, 실수가 아니죠. 본마음이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준일 :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추미애 지사가, 정치인 추미애가 기사가 많이 나와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로 더 구설수에 오르지만, 추미애는 진짜 좋았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도움이 되니까 6선까지 하고 당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법사위원장도 하고 지금 경기도지사까지 한 거잖아요. 나름의 성공 방정식이었다. 사과를 안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뚝심 있는 모습이 그런 것 같고요. 첫 발언은 부적절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공격의 대상이 사실은 정부를 향해야 되는데 그게 소방직을 향하는 것 같은 건 잘못된 비유죠. 정부가 왜 돈을 안 내? 그런데 소방직이 재정 빨대라고 얘기하는 순간 분노의 화살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사과 안 하는 거. 이걸 전지적 추미애 시점으로 재구성해보면 추미애 지사가 그 발언을 하고, 사실 그 발언만 했으면 사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바로 일어났잖아요. 두 개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추미애 발언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서 정치적으로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지한 건데, 이거랑 그 사건이랑은 별개의 사건이니까 연결 짓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나는 사건 수습만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고압적이고, 민주당에서 먼저 민주당 경기도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사과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궁금해졌죠. 상황이 궁금해져서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한 건데요. "사과를 바라십니까"라는 게 누가 바랐을까. 저는 세 갈래로 보는데 첫 번째는 참모들이 아마 얘기를 되게 했을 거예요. "지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김지용 반대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 두 번째는 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에서 사과하라고 계속, 김민석 대표도 본인도 사과하고 그러니까 당에서 그래, 했다. "바라니 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앞에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점은 국민들이 "당신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국민들까지 보기보다는 자기들 고관여층 얘기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사고 난다. 그냥 앞으로 사과하지 마시라.

Q. 민주당 안에서도 추 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나.

◆김준일 : 리스크는 맞고 잘못했는데 이게 엄청 오래 가서 정권에 너무너무 부담되고, 민주당 지지율에 부담되고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오히려 여기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세게 나오는 순간 지지층은 또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자세를 낮춰서 계속 사죄하고 추미애를 좀 뻘쭘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 예를 들면 징계가 보통 윤리심판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비상징계라고 최고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었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원들이 비상징계 빨리 징계해야 된다고 해서 비상징계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상징계를 할 만한 사안이냐. 당사자의 소명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해서 글쎄요. 저는 징계를 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징계권한을 남용하는 건 국민의힘으로 족하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거라서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 연대청원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계 사유가 네 가지예요.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서 정치적 행동을 한 죄, 복지 예산을 깎아가지고 한 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난장판 됩니다.

◆김종혁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도지사는 본인이 대선 꿈이 있었잖아요. 도지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출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 이번 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만약 추미애 지사가 그 이전에 김지용은 아이히만이라느니 밀정이라느니, 민주 영령 앞에서 사죄하라는 등 이런 발언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번 발언에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실수했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이른바 마일리지를 쌓아온 거야.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있던 와중에 이게 딱 터지니까,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시킨 거거든요. 이 발언이 앞으로 본인의 대선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과거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하면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지사가 왜 여기다 걸어, 장난하나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 누구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한 발언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김문수 지사님 참 순진하기도 해라, 저렇게 물어봐서 놀림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언권이 왕창 줄어들 거예요. 저분이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저분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주목이 돼요. 어떤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뭔가 시끄럽게 만들고 화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관종기가 있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분은 그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조명됐었는데, 앞으로 추미애 지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도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준일 : 김민석 대표가 핸들링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추정컨대 이런 것 같아요. 원래 개막식 축하공연이었거든요. 박혜원 가수가 나와서 불렀는데 원래대로라면 개막식, 공연 전에 도착해서 축사 같은 걸 앞에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일정이 있어서인지 뭔지 늦었겠죠. 그러니까 안 왔는데 사회자가 보니까 김민석이 온 거야. 두 곡 정도 부르고 세 곡을 더 불러야 되는데 공연 준비하는 시간에 "김민석 대표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12초 정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고, 우리 박희승 의원님의 지역이어서 좋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무대 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처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서 12초 하고 한 거라서 이 정도 깔 일인가. 가장 적절한 건 그냥 "안 올라가겠다"고 웃으면서 딱 의사 표현을 했으면 되는데, 12초를 한 걸 가지고요. 그런데 소위 갑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의전 때문에 행사를 중단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김민석 대표를 탓하기에는 뭐하고요. 주차장도 김민석 대표가 거기 주차하라고 시킨 건 아닐 거잖아요. 다만 의원실이나 당대표실에 권위적인, 아니면 권위적이라기보다는 특혜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는 바쁘신 분이니까, 국가 서열 7위 정도 되니까 여기에 잠깐 대도 돼,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둘러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구설수에 오르는 자리니까 본인 주변을 잘 보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종혁 :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과잉 의전이라는 건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많이 가거든요. 가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 "나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순서 바꿔서 나 인사 먼저 하고 가게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는 그 사람이 만약 시장이거나 의장이거나 그러면 거기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절절매면서 순서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하시라고 해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순서 진행하다가 "다음 축사 듣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불쾌해하고 "저 사람 무슨 특권으로 저러냐." 그러면 인사말 못 하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바꿔서 자기한테 맞추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결례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있고요. 여기 보면 노래를 공연하는 가수의 노래를 중간에 끄는 거 아니에요. 사회자가 잘못했지. 사회자가 잘못했지만 이거는 김민석 대표도,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왔을 때 늦게 오거나 그다음 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시계 가리키고 이러면 사회 보는 사람들은 "높은 분이 오셔서 그다음 일정 빨리 가야 된다는데 가수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 잠깐, 잠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늦게 왔으면 조용히 안 보이게 해야지,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사회자는 굉장한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정치를 계속했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분이 또 9월30일에 소방서에 가서 새벽 5시에 소환했잖아요. 사람들. 사진들 보면 다 군대도 아닌데 정자세로 앉아서 얘기 듣고 있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 들러리로 세운 거잖아요. 하루 종일 고단한 근무하고 쉬어야 될 사람들 깨워서 새벽 5시에 쫙 모아놓고 뭘 그렇게 어마어마한 훈시를 하신다고, 결국은 사진 찍고 생색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몰랐어요? 새벽 5시에 자야 될 사람들 자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모른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알면서 그랬다면 더 나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 주차해야 될 데 차를 버젓이 세워놓은 거, 그것까지 결부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특권과 갑질 의식 같은 것들이 몸에 배어 있구나. "내가 제일 중요해. 내 일정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공연에서 노래 듣다가 박수 치다가 갑자기 끊어져도 상관없어.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내 할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이 더욱더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고 사회적 약자, 평등 이런 걸 계속 주장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 결과를 전망한다면.

◆김종혁 : 모르겠어요.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몇 가지 추정을 하기에는 같은 재판부잖아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니까 그럼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제공해도 된다는 건가.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주면 저는 그걸 공짜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요구할 거예요. 청구서 들이밀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당신 공천 누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의원 공천 누구 좀 해줘.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 밀어줘." 이렇게 얘기할 거 뻔하잖아요. 그게 묵시적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한테 여론조사 해주고 얼마 줄게" 이런 약속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럼 선거법 바꿔야죠. 다른 선거법도. 그래서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을 또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같은 재판부가. 그러면 명태균씨가 했던 진술 중에서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유리한 진술이 있다. 예를 들면 "오세훈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제출했고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했으니까, 그렇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마 오세훈 시장한테 좀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씨가 "오세훈은 몰랐다"라는 것은 정치자금에 대한 게 아니고 둘이서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는 것이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무엇에 더 신뢰성을 재판부가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객관식의 영역이 아니라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본인들의 심증과 결단이 남은 거지 주변에서 이런 증거 저런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판사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 재판 결과는 나흘 뒤에 보시죠. 금요일 오후 2시인가 딱 나흘 남았는데 여기서 전망하는 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거기는 계약서도 없고 뭐도 없는, 돈도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과 재산상의 이득을 분리해서 본 거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게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줬잖아요. 그게 대가성이 있는 건데 "돈 받을래, 국회의원 될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의 세비의 반띵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게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어쨌든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 아예 돈이 오갔어요. 정확하게 돈이 오가고 대가가 있는데 그걸 대납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이 아예 다른 문제다. 그 대납이 확실하게 그냥 김한정씨, 후원자 김한정씨가 내 자유의사로 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냐. 그런데 1심에서 나왔던 정황증거는 어쨌든 명태균하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싸우는 걸 보고, 제주도 별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김한정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명태균에게 돈을 1000만원 쏴준 거예요. 그 이후에 2주 뒤, 3주 뒤인가 처음으로 명태균과 김한정이 만나요. 그럼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돈을 쏴줄 유인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명태균하고 강철원 부시장이 싸웠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건가. 둘이서 은밀히 만났을 텐데요. 이런 거잖아요. 이걸 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황증거라고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정황증거예요.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깨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면 51대49로 유죄 가능성을 아직도 좀 높게 보는 편이다. 이게 깨졌다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이 정황에 대해서.

Q.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대선 도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오 시장이 4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김종혁 :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4심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잡고 있으면 (재판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후년에 총선 때 같이 하나. 내년에, 내후년에 만약 이거는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대법원은 6·3·3이니까 빨리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대법원까지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다 하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에 넣고 시간을 끌면 4월 아니면 10월에 되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걸로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뒤로 갈 수도 있어서 아예 내후년에 총선에서, 아마 배지 떼는 그런, 배지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수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군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그러면 굉장히 선거가 또, 총선이 간단치 않아지고 진짜 대선 뺨칠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서울시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준일 : 그런데 타임라인을 봤을 때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뒤면 4월이에요. 내년 4월에 열리는 보궐선거·재선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빠르면 내년 10월이에요. 지금 일부에서 내년 4월 가능성도 얘기하지만 굳이 대법원이 이걸 더 빨리 당겨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현재는 시간에 맞춰서 할 것 같고요.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나고 내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느꼈을 때 30일 이내에 헌재에 넣는 건데, 이걸 언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며칠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헌재가 보기에는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10월이 저는 유력한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에 같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뭐가 됐든 민주당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

Q.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더라도 현재로선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가.

◆김준일 : 지금 수도권의 TK화가 돼 있어요. 수도권의 TK화. 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13일에서 15일, 1003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당 당선, 야당 당선 어느 걸 지지하느냐." 전국은 34대47로 야당 당선이 13%포인트 더 많이 나왔는데, 서울이 30대55예요. TK가 대구·경북이 31대53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진짜 안 좋다. 경기도도 심지어 비슷해졌어요. 31대33인가 32인가, 이 정도로 해서요. 서울이 TK와 정서적으로 TK화된 상황에서는 서울시장도 지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년 10월에 해도 문제고 같이 해도 문제예요. 내년 10월에 해서 만약 참패를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 그게 6개월 뒤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같이 할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간 오세훈 간만에 힘내라, 약간 이런 분위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살아나라, 제발 이런 분위기도.

Q. 민주당 의원들 중 보궐선거가 안 열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한다.

◆김종혁 :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길 수도 없다, 지금 분위기에서.

Q.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정치인 7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1위를 기록한 결과도 나왔는데.

◆김종혁 : 사람들은 싸우는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제발 싸우지 좀 마, 여야." 그런데 사실 정치의 본질 중 하나가 싸움하는 거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싸움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협잡하는 것보다 나아요. 야합하는 것보다 정당한 싸움은 정당하게 하는 게 낫죠. 문제는 그 싸움을 좀 품격 있고 고상함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식에 기초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싸움으로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30%라는 게 호감도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찍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대선 후보로 누구를 찍을까는 또 별개거든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싸움박질 같은 거 안 하고 시정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라는 느낌 때문에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동등한 조건이 아니고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계산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밖에서 싸움에서 벗어나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싸우는 사람보다 저쪽 밖에 있는 사람이 점잖아 보이니까 호감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김준일 : 다 동의하고요. 일단 대선이 한참 남았는데 굳이 지금 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정확하게는 대선 후보가 결정돼서 본선에서 선수들끼리 붙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025년 대선에서도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랑 같이 조사한 게 있거든요. 5월20일에 발표했는데 비호감도 이재명 53, 김문수 63, 이준석 6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인데 상대적으로 같이 붙여본 사람들끼리는 나은 거야.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더 싫어, 누구를 떨어뜨리고 싶어, 이게 투표하는 동인도 꽤 있으니까요.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젠틀하게 해가지고 장동혁, 오세훈 30대14인데 지금 당내 경선 같은 거 하면 장동혁이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과를 못 해요. 그만큼 요즘은 메시지를 못 내는 거야.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메시지를 잘 못 내고 못 싸우니까 오히려 젠틀하게 보여요. 원래도 젠틀한 이미지가 있지만 더 많이 나온 건데, 2심까지 만약 좀 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오세훈씨가 이렇게 젠틀해서는 안 된다. 지지층에서 만족을 못 해요.

Q. 민주당은 연일 한동훈 의원 딸의 표창장 수상과 관련해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김종혁 : 하라고 하죠.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하는 "특검을 통해서 그 딸이 천재인지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찌질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나는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내 딸 의사 안 된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참을 수 없어"라는 식의 생경한 감정들을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우습고요. 아니 특검을 한다는 건, 한 개인에 대해서, 정치인 한 개인에 대해서 이 개인이 무슨 범죄 혐의가 있든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딸이 범죄일지 아닐지 모르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충실히 안 된 것 같아. 이 딸에 대해서, 미성년자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특검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논리가 구성이 됩니까? 이렇게 찌질한 논리를, 저는 민주당 쪽에서 가면 갈수록 요새 민주당이 완전히 맛이 가고 있구나. 주장하는 거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설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그렇고, 김승원 사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뢰 문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특검하자면서 줄줄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요. 보는 거 보면 정말 저 안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찌질해요. 국민들이 그런 찌질한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해 당내 TF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한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김준일 : 자료를 다 공개 안 하겠죠.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디까지 파악한 건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당원 명부를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종혁이 신천지, 김종혁도 있네. 당원에 김종혁도 있고"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입 일시까지 그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낸 건지, 아니면 "이 즈음에 많이들 들어왔어요"라는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추적한 건지 궁금하고요. 정청래 대표 때만 들어왔겠어요? 저는 그전에도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청래 위에는 이재명, 이재명 위에는 송영길, 송영길 위에는 이낙연, 이낙연 위에는 이해찬, 추미애, 문재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당대표 계보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낱낱이 밝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특히 수사기관이 밝히면 모를까요. 그러면 결단하는 건 수사기관한테 넘기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중 당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 정당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중 당적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게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좀 해라. 양당이, 모든 정당이 문제가 되면 식별이 안 되게 비식별화해가지고 선관위에 당원 명부를 넣고,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라. 이게 맨날 반복되는 거죠. 지금 어느 때 누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