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론 확산⋯유치전 본격화

[ 앵커 ]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지역 법조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요구가 실제 이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의 84.1%는 전자나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청사 재배치에 23억 원을 투입하고도 87억 원 규모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외부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년 24억 원이 들어가는 점도 이전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런 문제를 들어 2024년부터 3년째 국정감사에서 헌재 전주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선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이전 논의에 대한 진전된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 SYNC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3일)
우수 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문제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난 1월 헌재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INT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법조 3성이 우리 전북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저도 강력하게 또 바라며.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앞으로 헌법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헌재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지역 법조계도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전주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지역 정치권이 범도민 유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INT ]김정호|전북변호사회 헌재 이전 추진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헌재 전주 이전론이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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