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공소청장 “李공소취소 검토-협의한 적 없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은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의에 “요청받은 적 없다”며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다만 김 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술이 반입된 정황이 조금 있었다”면서도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김 청장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한 의원의 딸은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뒤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김지용 청장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