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北 핵무기에 “최후의 방어 무기”

브런슨 신중론에도 의지 재확인
“한·미 간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두고 “여건이 변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사용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방위를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선 관리 가능한 범위의 이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