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산 계란 관련 악성 게시물 3건 법적 대응"

농식품부 "계란 수입·농지조사 등 SNS 상 왜곡 심각"
전담 모니터링 강화…가짜뉴스 제보센터 신설·운영
악의적 허위 게시물에 삭제 요청…법적 조치도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전수조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속적인 사실관계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가 확산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악성 게시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 "수입과 국내 공급 차액 8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 이유가 충분하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공급처를 시범 확보한 소량 수입(전체 수입량의 0.8%)이었으며, 개당 178원의 구매가 등 세부 내역을 수차례 공개하며 해명해 왔다.

농지조사 정책에 대해서도 "공산국가처럼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해 국가가 매입하려는 목적"이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유포되며 농가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설명·반박 자료 배포, 장관 인터뷰, 공식 유튜브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채널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 왔다. 그러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 사실은 신속한 정정과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 오보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고 국회 지적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 SNS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의 실효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정보가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제작돼 알고리즘을 타면서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발생하는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삭제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브라질산 계란 관련 악성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대변인은 "근거 없이 왜곡된 정보가 계속 확산하며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일부 농민께서는 '정부가 땅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내용을 유튜브로 접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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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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