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랑할 만한 선배 검사냐” 묻자…정용환 “그렇지 않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2019년 尹 검찰총장 시절 대검서 근무
검찰총장 희망 여부엔 “아니다”…검찰청 폐지 놓고 여야 공방도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운데)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후배 검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배는 아니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정 직무대리는 처음에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 직무대리에게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고 물었다. 정 직무대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검사 선배가 있었어'라고 자랑할 만하냐"고 재차 묻자 정 직무대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현직 고위 공소청 간부가 국감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을 두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정 직무대리는 윤 전 대통령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정 직무대리는 대검 유전자(DNA)·화학분석과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정 직무대리에게 공소청장(검찰총장)이 되고 싶은지도 물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공소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추천위가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서 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는 데 따른 권력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이라는 명칭 자체가 검찰 조직에 모욕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 등 권한 남용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 검찰청 폐지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공소청의 권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권한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