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 아냐… 반드시 조기 환수”

靑 춘추관 찾아 기자단 간담회
“美와 돌려받는것으로 잘 협의
국정원-美정보기관 이견 당연
CPTPP 가입땐 농축수산 타격
농민 용인할 수준 대책 만들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지가 70년이 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 못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게 국민, 영토, 주권 3가지로 구성된다.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9

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히는 등 미국 측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대해 “외교 안보 사안은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다.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은데 우리가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방위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하는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래식 군사력 (기준) 순위가 세계 5위고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며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서울=뉴시스

최근 국가정보원, 통일부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 동맹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각 국가들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갈등과 이견을 조정해가면서 최대의 자기 국익들을 쟁취해야 하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더 큰 문제는 국가 간 갈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다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 생각한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 어떤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이해 관계가 달라서 얼마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서울=뉴시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은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은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인데 CPTPP를 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CPTPP는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농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며 “올 연말에 하는 건 좀 미루고 그분들 만나서 말씀 한 번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이) 수용할 대안이 뭐가 있는지 제시하는 등 일단 쟁점부터 정리하고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