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돼 있다"

기자들과 90분 간담회
"증시 정상화 위해 필요한 조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려워

부동산 세제강화, 조세정의 문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지배(주주) 경영에 대한 시장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 세밀해져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약식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주주 존중 문화, 지배 경영권 남용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과제”라며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가 거들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야 하는 건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면서도 “서둘러 농민 반발을 억압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시장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거냐’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생산적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변동) 진폭을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손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초고가·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를 두고서는 “조세 정의”라며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벌면 세금을 다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정보당국 이견 인정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신뢰 훼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미 정보기관 간에 부모·형제,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각자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