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보 주권' 언급하며 "바보 같은 실수 많이 한 美"(종합)

독자적 정보자산 확보 필요성 강조하며 노근리·통킹만 사건 언급
"정보 협력 어려운 현재 한미 관계에 부적절한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1) 윤주현 남해인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자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과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미가 '정보 협력'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일각에선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한미 간 갈등의 골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100% 일치하진 않는다"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꾸며 베트남전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국의 구축함을 두 차례 공격한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명분이 됐다. 하지만 훗날 미국 측의 기밀자료가 해제되며, 1964년 8월 2일에 이어 4일에 발생했다는 북베트남의 두 번째 공격은 미국이 전쟁 개입을 위해 꾸며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핵무기도 없고 대량살상무기(WMD)도 없는데 CIA(중앙정보국)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 아니냐.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느냐"라고 비판한 데 이어 6·25전쟁 때 충북 영동에서 미군의 오판에 의한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1991년 이라크 민간인 방공호에 대한 폭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나열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이 수백 명의 피란민을 '공산 세력'으로 오인해 총격과 폭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라크 민간인 방공호 폭격 사건은 걸프 전쟁 때 미군이 민간인 대피소를 군사 시설로 오인해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미군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피해 사례다.

두 사건 모두 수많은 민간인이 미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희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 의원이 과거 미국의 정보 판단 오류로 인한 작전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현재 미국이 일부 제한 중인 대북 정보 공유 등이 한국의 정보 판단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동취재) 2026.9.23 ⓒ 뉴스1 허경 기자

최근 한미 양국은 '정보 협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이후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말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 때 미국이 국가정보원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한미의 '최대 갈등 현안'이 대미 투자에서 정보 협력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동영 장관 등 '자주파' 인사들의 대북 기조가 미국의 불신을 산 탓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대북 대비태세가 악화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군의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기, 조기경보기 등 정보자산을 언급하며 "이 정도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자주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맹국과의 정보 교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일 아니냐"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송 의원이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발언도 문제 삼아 정보 협력에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자주파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한미동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에 비판의 목소리 내는 것을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발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미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미국이 이 발언을 곡해해 받아들인다면, 정보 공유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