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안서 파쇄한 특혜 의혹에 유홍준 "보고만 받았다, 후속 조치할 것"

[국감현장] 유홍준 "보고 받고 수의계약 원점서 다시 시작하도록 지시"
배현진 "국중박, 후원사 업체 위해 카페 입찰 서류 파쇄 종용"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 원내 대형 브런치 카페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가격제안서를 파쇄하면서까지 박물관 공식 후원단체의 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홍준 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유홍준 국중박 관장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경루' 브런치 카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며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물관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자 선정을 위탁했다. 하지만 연간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시설사용료 부담 탓에 1·2차 공개입찰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됐고,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공고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은 '기술평가 60점, 가격평가 40점' 원칙을 세우고 참여 업체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S 교육문화교류실장이 시몬느를 추천했다. 시몬느는 국립중앙박물관 후원단체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전 회장 P 씨의 기업이다.

지난 9월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결과, 시몬느가 54점을 받아 기존 응찰업체인 A사(51점)를 3점 차로 앞섰다. 그러나 가격평가를 앞둔 지난 9월 23일 S 실장 전결로 가격평가를 제외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박물관 소속 과장과 사무관이 재단을 방문해 입회한 가운데 두 업체의 가격제안서가 파쇄됐다.

특히 박물관은 수의계약 추진 전인 지난 9월 10일 재단으로부터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9월 30일 재단이 법령 위반 소지를 이유로 사업 진행 불가를 통보했을 때도 이의 없이 수용하고, 가격평가 제외와 서류 파쇄 공문을 전결한 S 실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배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입찰 조건 임의 변경 금지, 공공기록물법상 무단 파기, 형법상 직권남용 등 3가지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문제를 인지해 담당 실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도 정식 조사나 수사 의뢰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관장님) 전혀 모르신 일인데 실장 선에서 전결로 벌인 일이냐"고 재차 물었다.

유 관장은 즉답은 피한 채 "해당 일에 대해 보고받고 즉시 진행을 중단시킨 뒤 (수의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박물관이 자체 감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관장님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고, 23일 종합감사 전까지 수사 의뢰 접수증과 고발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유 관장은 "감사 의뢰를 먼저 해서 사실이 규명된 다음,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j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