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배출 주사' 파문에… 노동부, 납 취급 사업장 150여 곳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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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을 계기로, 전국 납 취급 사업장 150여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맞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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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처벌 한계 지적도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을 계기로, 전국 납 취급 사업장 150여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맞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내비쳤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DN오토모티브 사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보고 엄중 대처를 강조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몰각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 곳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동부는 이미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도 착수한 상태다.
류 본부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킬레이션을 통해 노동자들의 납 노출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만 킬레이션을 통한 납 농도 조작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 본부장은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DN오토모티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단순 노출 수치만으로 직업병을 단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개별 건강 진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DN오토모티브는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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