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난임·출산 지원 늘었는데 비급여 가격도 급등…지원 효과 상쇄 우려

남인순 의원 “지원 확대 효과 분석하고 비급여 가격 관리체계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난임·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비급여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원 확대에 따른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비급여 가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지원 확대가 실제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비급여 가격 변동이 지원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2% 수준으로 상승하던 주요 난임시술 비급여 가격이 난임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4년에는 정자채취 및 처리 52.8%,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채취 및 처리 평균가격은 2023년 24만 2512원에서 2024년 37만 633원으로 한 해 만에 12만 원 넘게 올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이 비급여 비용에도 사용된다.

2024년 지원 대상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되고 지원 횟수도 늘어난 가운데, 일부 비급여 항목의 평균가격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 지원 확대와 가격 변동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신 관련 비급여 진료비에서도 항목별로 가격 상승폭에 차이가 나타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단태아·다태아 모두 40만원씩 증액된 2022년, 비급여 '분만기간 초음파' 평균가격은 6만 1850원에서 7만 2529원으로 15.2% 상승했다.

확대 이전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3.7%에 그쳤다.

확대 이전 가격이 오히려 하락 추세였던 '태아정밀 심초음파'도 같은 해 6.5% 올랐다.

출산 이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요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은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인 2017~2021년 연평균 4.6% 상승했으나, 이용권이 도입된 2022년에는 8.7% 올라 312만 3000원이 됐고, 둘째 아이 이상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증액된 2024년에는 11.2% 올라 367만 9000원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원금이 늘어나는 시기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원금의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비급여 항목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려 지원 효과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승권 심평원장은 "난임·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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