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청사 불타고 거리엔 약탈”…나경원 “남 얘기 아냐”

“李정부 빚내서 현금 뿌려…미래 세대 통장서 꺼내 쓴 돈”
“청년에 필요한 건 지원금 아닌 일자리…경제·재정 정책 대전환해야”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4일 국회 소통관에서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프랑스 전역에서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며 "140년 된 시청사가 화염에 휩싸였고, 도심 거리는 약탈과 방화의 전쟁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열악한 교육 환경이 시위의 계기라지만, 실상은 수십년간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라며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빚이었다. 취임 2주 만에 30조원 추경을 밀어붙였다"며 "13조원을 현금처럼 뿌렸고, 그 돈을 대려고 20조원 가까운 국채를 찍었다. 나라 곳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두 달 전 26조원 '전쟁 추경'"을 했다며 "증시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예상하면서도, 국채 상환에는 1조원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한 해 만에 93조원을 불렸고, 나랏빚도 106조원 늘어난다"며 "정부는 채무비율이 내려간다고 자랑한다. 비율을 끌어내린 건 반도체 성적이지 정부 실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년 고용 문제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청년 예산은 53% 늘렸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성적표는 처참하다"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1만3000명 늘어나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14만7000명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못 만드니 수당을 올린다"며 "정작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현금 퍼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미래대응'이라 간판을 걸고, 속으로는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시켰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힌다. 기초과학과 차세대 핵심 기술에는 돈을 아끼면서, 장차관 지방 관사 마련에 수십억을 쓰고 공공기관 특별수당 잔치에 1000억원을 퍼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사 늘리고 수당 챙겨주는 것이 대체 무슨 '미래대응'인가"라며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득권 배만 불리고 정권의 표를 사는 '미래약탈기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고용 경직성을 꼽았다"며 "그런데 처방은 늘 현금이다. 원인은 알면서 손대지 않는다. 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추진을 거론하며 "이미 의자에 앉은 세대의 자리는 늘려주고, 문밖 청년의 의자는 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주는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일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라며 "돈을 나눠주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남겨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일자리, 경제, 재정 정책의 즉각적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고물가 등 경제 문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약탈과 방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약 110건의 시위에 정부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관공서와 상점 등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