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불용장비 무분별 '고철 매각'으로 年 최대 60억 국고 손실

육·공군, 불용 기동장비·일반장비 대부분 고철 매각
김병주 의원 "불용 결정 전 중고 매각 판단 의무화…매각체계 개편 필요"

육군 장병들이 주간정비하는 모습. 2024.7.31 ⓒ 뉴스1(기사와 무관한 사진·육군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군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불용장비를 매각하면서 대부분을 고철 가격으로 처분해 연간 최대 60억 원가량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2021~2023년 불용 기동장비 3821점·불용 일반장비 4921점을 고철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군은 불용 기동장비 1333점과 일반장비 2073점을 고철 가격으로 처분했다.

김 의원실은 2023년 한 해에만 불용 기동장비와 일반장비를 고철로 매각하면서 육군이 최소 4억 원, 최대 29억 6000여만 원, 공군은 최소 12억 6000여만 원, 최대 30억 1000여만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매각 과정에서 중고로 매각이 가능한 장비인지 따져보는 절차 없이 일괄 고철 처리하거나, 구급차·방역차·환자 후송버스 등 중고 매각이 가능한 의무 기동장비를 중고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군의 장비 폐기 절차에서 중고 매각 대상 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수년째 군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2023년 감사 때도 계룡대근무지원단에 불용 기동장비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원형 그대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2024년 6월에는 육군과 공군에 중고 매각 가능 여부 판정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에서 육·해·공군은 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 처리 과정에서 기술검사관의 중고 매각 가능 여부 판정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매각 가능 품목을 폐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 관련 문제 해결 및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경우 해군본부 감찰실의 자체 감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군수품 불용결정·폐품 처리 부적정 지적을 11건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1건의 지적을 받은 것과 같은 수치이며, 2023년(4건)과 2024년(6건)을 크게 상회한다.

김 의원은 "아직 쓸 수 있는 장비를 고철 가격에 넘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버리는 일이다. 같은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며 "불용 결정 단계부터 중고 매각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정하고 매각 실적을 정기 점검하는 등 불용장비 매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