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훈,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검사들에게 "김건희 언급 자제"...방조범 공소장 변경도 말려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에게 김건희 씨 언급을 자제시키고, 김건희 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던 전주 손 모씨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만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는 오늘(19일) 김의겸 더불어민주 의원실을 통해 최재훈 전 부장의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최 전 부장이 2023년 9월 25일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로 부임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재판에서 김건희가 언급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과 주가조작 세력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고도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또 최 전 부장이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4년 5월 경 검사들에게 "손모 씨를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1심에서 김건희 씨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는 무죄가 나오자,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최 전 부장이 이걸 만류했다고 본 건데, 손 모씨에 대해서 법원이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하면 실제 수익까지 낸 김건희 씨 역시 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추가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레드팀 회의' 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공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 입증해야 하는 검사들이 일종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특검은 철저히 공소유지해 진상 밝혀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