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고급화의 역설…관리·공사비 부담에 적정 기준 만든다

국토부, 단지 규모·사업 특성 따른 기준 마련 추진
"과도한 시설 건축비 상승 유발…가이드라인 필요"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아파트의 차별화 요소였던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와 관리비를 끌어올리고 입주민 갈등까지 낳으면서 정부가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단지 규모와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에는 현행 제도와 시설 운영 실태 조사,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적정 기준안 개발, 관련 법령 개정안과 정책 활용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된다. 최근 시공사의 수주 마케팅과 조합의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특화시설을 대거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설을 들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운영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충분히 따지지 않으면서 입주 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던 커뮤니티 시설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전국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 총액(공용관리비·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은 2021년 전용면적 ㎡당 2442원에서 지난달 3087원으로 상승했다.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설 운영을 둘러싼 마찰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서울 성동구의 900여 가구 규모 아파트에서는 운영 적자가 쌓여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약 3주간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시설 구성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기존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필수 시설 위주였다면 수영장과 영화관,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까지 확대됐다. 이용 편의와 단지 차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관리 인력과 전기·수도·냉난방비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기 건설 비용 역시 부담이다. 특화시설은 공사비를 높여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권은 물론 목동에서도 3.3㎡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분양 단계에서 부담한 비용에 더해 입주 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준공됐거나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별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지 규모와 사업 특성에 맞는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의 공공기여 및 특화설계가 도입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유형이 결정되는 현실"이라며 "공사비와 분양가뿐 아니라 입주 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장기적 주거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커뮤니티 시설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봤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대·복리시설이 아파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면서도 "과도한 고급화는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강제 규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