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도 정책의 그늘]④ “부작용 도외시한 실거주 정책”… 국감서도 난타

실효성 꼬집은 정치권

실효성 꼬집은 정치권

서울 비거주 1주택 부담집중 지적

전월세ㆍ외곽집값 상승 원인 지목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경제=한상준 기자]세제를 통해 실거주를 유도하는 주택 정책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차등부터 전월세 급등 부작용까지, 실거주 중심 기조의 설계와 실효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6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거주ㆍ비거주 차등이라는 개편안의 골격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8ㆍ3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9일 만인 9월 1일 확정안에서 공제 12억원과 상한 150%를 유지하며 물러섰다. 실거주 공제(14억원)와의 2억원 차등은 남겼다. 야당에서는 차등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공제액만 되돌린 ‘무늬만 수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영향 분석의 부실도 지적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개편 영향권의 비거주 1주택자는 10만8542명이며, 이 가운데 84.6%인 9만181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 거주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인데도 기초 통계 분석과 대상자 설득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1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실거주 강조 정책의 시장 부작용이 직접 거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 정부의 실거주 강조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짚었다.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제1원인으로는 공급에 대한 확신 부족이 낳은 가수요를 꼽았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집값을 둘러싼 공세도 거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라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강북 아파트 매매가가 9억3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까지 오르면서 버티지 못해 사는 ‘생존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현장에서 ‘평탄화’가 평택·동탄·화성에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한상준기자 newspia@

한상준 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