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도 정책의 그늘]③ 부동산 민심 ‘부글’… 與 ‘원안 손질’ 가능성

정부안 수정 될까

정부안 수정 될까

거주 중심 장특공제 완화 분위기

이대통령 메시지가 변수될 수도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다음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확정될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에 대한 완화 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민심 이반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끌어내리는 분위기가 한몫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으나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2029년부터 10억원을 공제 한도로 하는 양도세 개편은 원안을 유지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등 7개 항목을 손질했으나 사실상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은 그대로 둔 것이다.

18일 시장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 달 국회 심사에서 세제개편 정부안의 완화 폭이 9월 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당 내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완화 논의가 불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여당으로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함께, 개편안이 반영된 첫 고지서가 2028년 4월 총선을 넉 달 앞둔 2027년 말 발송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철회 요구 등의 건의가 올라온 바 있다. 다만 상생임대인과 매입임대사업자 관련 장특공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처럼 국회 심사 대상이 아닌 논점도 있다. 이 특례의 양도기한은 시행령 사항으로, 이미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세제 추가 완화보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점은 변수다. 이달 5일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집값 불안의 중장기 원인으로 “불공정한 세제”를 꼽으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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