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회의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李에… "장관 불신이 문제" 지적

이 대통령, 관련 보도 이후 두 차례 반박 글
與 "즉각 반박보다 점검하는 계기 삼아야"
"정작 중요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 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정책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생중계 방식의 득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에도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지만,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선 여전히 생중계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투명성 강화'라는 생중계 도입 취지는 존중하지만,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안이 정책 혼선으로 나타날 경우 '정책의 신뢰성'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 후퇴가 대표적 사례다.

한 여권 원로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 축소' 건의를 즉각 반박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반박이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일도양단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중계 범위와 방식, 대통령의 발언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면 차단한 채 '그러면 전부 비공개하자는 것이냐'라며 (논의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세세한 현안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패할 경우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이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주도하는 모습은 국정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선호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통상, 안보 등) 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는 일"이라며 "인사 실패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국무회의 공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무위원 입장에선 반박할 경우 대통령의 권위 실추를 감안할 수밖에 없고, 질책받을 경우엔 부처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가 여러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올린 보고를 대통령이 일일이 지적하고 한마디로 뒤집으면 부처에서 의욕이 생기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처와 장관들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