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폭락장에 野 맹공, ‘특검’까지 거론

국힘 “증시를 카지노 도박장 만들어”…국민연금 리밸런싱·레버리지 ETF 정조준
유승민 “주식시장 붕괴는 李정부 정책 실패…박근혜 정부 때보다 심각한 참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불안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국민연금 운용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 주장까지 나온다. 주가 하락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인위적인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고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갖다 바쳤다"며 "이런 바보 같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날리고 외국인들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가 상승기에 주식을 매도하고 하락기에 매수할 수 있는 운용 여력이 정부의 정책 개입으로 약화했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며 "이 두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관련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 원칙 변경과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비교하며 "국민들의 피해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2028년 총선 '1호 공약'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증시 급락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연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에는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데다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쳤다"며 "그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증시 부양을 위한 쌈짓돈처럼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1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증시는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7.57% 급락한 5554.22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이튿날인 16일에는 2.05% 반등해 5668.05로 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만의 반등에도 급격한 주가 변동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