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이 말 못 한다고? 거짓말”…李대통령, 국무회의 논란에 작심 반박

일부 장관 ‘생중계 부담’ 제기 보도에 논란…“공개하지 말라는 압박 이해 어려워”
“반대 의견 존중, 비공개 회의도 진행”…국정 투명성 강조하며 공개 원칙 고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을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는 국무회의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장면들이 담겼다. 생중계로 인해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생중계로 인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장관들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이견이 있어도 방송을 의식해 즉각 반박하기 어렵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 구상이 공개되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국무회의 생중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