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칼럼] 中 스파이들의 놀이터 된 대한민국

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논설실장

안보의 최전선이 중국 간첩들에 의해 뻥 뚫리고 있다. 군사 기밀부터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기술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중국 정보기관과 공작원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국에 한마디 경고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최근 적발된 스파이 행태를 보면 중국의 공작은 군사 안보 영역의 심장부까지 침투한 상태다. 해외 정보망의 중추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기밀 명단은 중국 정보요원 추정 세력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장교 출신은 국내에 들어와 군산과 오산 등 한미 공군기지 주변 호텔을 돌며 전투기 교신 내용을 감청하다 구속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군 출신 중국인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정문 앞에 군장점(군용품판매점)을 차려놓고 미군 지휘부 내부 정보와 연합 훈련 자료를 수집했다.

심지어 군 상황실 화상회의 장비에 중국산 부품(코덱)이 사용되고, 접경지역 농지 조사에 중국산 드론이 무분별하게 투입된 사실은 정부와 군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마비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인해전술식 첩보전은 민간과 일상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 연구실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데이터를 복사해가고,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주한 중국대사관 바로 옆 명동 한복판에 대규모 매장을 다시 여는 뻔뻔함을 보였다. 최근에는 경기성남의 중식당 ‘시진핑’이 상호 변경 압박을 받다 중국인 일당에게 테러를 당하고 범인들은 상하이로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국가 공인 자격을 가진 일부 중국어 가이드들은 국내 전쟁기념관 등에서 중국의 6·25 참전을 두고 “중국은 침략(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것”, 즉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라는 망언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중국 스파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은 안보 불감증과 좌파의 ‘중국 짝사랑’, 사법적 무능이 어우러진 결과다. 우리 형법 제98조는 ‘적국(북한)’을 도운 경우에만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제한해왔다. 이런 시대착오적 법적 공백 탓에 중국인 스파이를 잡아도 강력 처벌할 근거가 없어 우회적으로 법을 적용, 징역 1~2년이 고작이었다. 해외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한국은 공작하기 가장 안전하고 편한 나라”라는 조롱이 쏟아진 이유다. 뒤늦게 제3국 스파이도 간첩죄로 다스리는 개정 형법이 시행됐으나,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중국의 ‘인해전술식’ 첩보망을 걷어내기엔 갈 길이 멀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협은 군사분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 기술, 여론, 일상 장비가 결합된 중국 특유의 ‘하이브리드 복합전’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장 불법적 정보 수집의 통로가 되는 중국산 장비부터 국가기관과 인프라에서 치워야 한다. 또한 무너진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한과 군 방첩조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안보 침해 사범과 산업 스파이에 대해 타협 없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동시다발적으로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식과 행태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북한군을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엔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한 반면, 우리 영토를 스파이들로 휘젓고 있는 중국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셰셰’뿐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한관계가 이제 올바른 궤도로 돌아왔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는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선 북한군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문산, 파주 , 고양 등 서부전선을 뚫고 서울 외곽 수 km 지점까지 진격한 참상이 연출됐다.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마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중·러의 밀착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에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은 미군이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해 정보 공유를 제한할 정도로 위태롭다. 지금 정부가 서두를 일은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라는 자만만으로는 결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논설실장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