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美에 ‘마스가 특화 비자’ 요구

■1500억弗 투자 선결조건 제시
기존 추진했던 E-4만으로는 한계
국내 숙련공 진출 통로 확대 논의
한미 공동 R&D에 1557억 투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필리십야드 4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사진 제공=한화오션

정부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행을 위해 미국에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련공이 부족한 미국 현지 조선소에 필요한 한국 기술·기능직 인력의 진출 통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선박 발주 수요 확보와 재정적 인센티브, 해외 건조 규제 완화 등도 투자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 등 투자 이행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의 투자 이행을 위해 미측이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 등을 설명 중”이라며 “미측의 발주 수요, 해외 건조 예외 등 공동 건조, 재정적 인센티브, 조선업 특화 비자 쿼터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비자 통로 확보에 나선 것은 미국 조선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문직 비자(E-4)로는 현지 조선소의 기술·기능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확대를) 추진하던 전문직 비자와 조선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직 인력은 성격이 다르다”며 “조선업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비자 통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자 쿼터 규모는 향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 등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공동 조선 연구개발(R&D) 규모도 구체화됐다. 산업부가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는 8개 과제에 향후 5년간 국비 1200억 원과 민간 자본 357억 원 등 총 1557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법과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규제하는 존스법 등 미국의 선박 건조 관련 규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우리 조선업 인력이 현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