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유지 뜻…“말 못 한다는 건 거짓말”

여권 쪽 “이미 공개 의제 줄이고 비공개 선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18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을 바꿀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 국무회의를 보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를 모두 공개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국민들께서 다 환영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탓에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공개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에 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으로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무직 국무위원이 누가 대놓고 의견을 더 이상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생중계)가 자신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을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원맨쇼인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하는데 방어를 하고 싶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건과 관계없이 이미 국무회의 공개 의제도 줄이고, 공개·비공개 의제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 바로 소통하니까 취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좋은 것도, 결론이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이 많이 공개되고 알려질수록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