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만에 182조 증발 국민연금.. 나경원 "李 정권의 적극적 범죄"

"국민 노후자금 쌈짓돈처럼 동원한 국가적 배임"
"리밸런싱 강제로 틀어 막아.. 명백한 직권남용"
"참혹한 청구서 미래세대 몫.. 특검으로 밝혀야"

2분기에 역대급 수익을 올렸던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3분기에는 182조 원이 증발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정권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 182조 원이 석 달 만에 증발됐다"며 "감소율 35.3%, 사상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권력이 주식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착시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한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사기'"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권의 선거용 주가부양의 제물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주식참사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안전핀을 고의로 뽑아버린 '적극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수 하락이 두려워 기금 운용의 철칙인 리밸런싱을 강제로 틀어막았다"라며 "뻔히 예상되는 손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초고위험 투기판까지 졸속으로 깔아주며 개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라며 "정권이 권력을 악용해 국민 노후자금으로 판돈 깔고, 단일레버리지ETF 졸속강제도입해 국민들을 도박판 사지로 리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선 "손실을 확정하고 빼거나, 더 붓고 버티거나. 어느 쪽이든 그 참혹한 청구서는 국민과 미래세대 몫"이라며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지고, 보험료와 수령액을 두고 또 국민에게 손을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민연금 동원 주식시장 교란, ETF 국민사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라며 "국민의 노후는 정권의 판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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