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정부 이런 동맹파열 처음…美 정청래 비자 허용→거부 등 보라”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통해 외교안보 정면비판
“이승만·박정희 땐 대북 강경에 美 마찰했지만”
“지금은 韓美 보는 방향 다르게 보일 정도 위기”
“文의 외교장관 강경화도 ‘대미소통 답답’ 토로”
“전례없단 맥락, 北지뢰도 ‘불의의 사고 아니다’”
“정보공유협력 더 나빠, ‘동맹기준 준수’하란 美”
“이종석 국정원장·정동영 통일 교체 압박 관측”
“트럼프 태도 잘못됐지만, 李 관리 실패도 사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NY, 새미래민주당 초대 대표)가 “이런 식의 한미동맹 파열은 처음”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미국 입국 비자가 (이전 정부와 달리) 거부된 건 ‘한미관계도 나쁘고 국가정보원 협력은 더 나쁘다’는 걸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17일) 자신의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논평을 통해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한미동맹의 위기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때의 한미동맹 마찰은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강하냐의 차이(한국이 미국보다 대북 강경한 시기)였다”고 전제했다.

예컨대 “1953년 미국이 6·25 전쟁을 휴전하려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고 반공(反공산주의) 포로를 석방했을 때 아이젠하워 정부가 크게 당황했다든가, 1979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걸 저지하고 싶었던 카터 대통령이 서울에서 회담하며 고성을 주고받은 일이 동맹 역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주미대사의 최근 발언을 옮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지낸 뒤 반명(反이재명) 인사들과 함께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새로운미래 후신)을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0월 1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최근 한미동맹 난맥상을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NY는 “지난 12일(미 동부 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이고 수십년간 유엔 본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뉘앙스가 비치지 않냐”고 짚었다.

그는 “특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지만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올해 9월 한미 투자협상 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전달했다고, 10월초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 케빈 김 주아세안 주재 대사가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보도됐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동아일보 질문에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과 관련해 그렇다’고 그랬다. 다른 미 당국자는 ‘고도의 첩보자산 공유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상호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고급 정보를 주면 그게 북한이나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미 간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건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제3의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이라며 “정동영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 1년 1개월 사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무슨 이상이 있냐’고 했다. 구성 발언엔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목했다.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왼쪽)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미국이 국정원장이나 통일장관 경질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퇴출돼야 할 건 색깔론’이라고 쏘아붙였다”며 “미국은 3월 정 장관의 발언을 연합 기밀 누설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공개된 사실이지 기밀이 아니’라며, 이번에도 외교적으로 풀지 않고 맞받아쳤다”고 봤다. 그 이튿날(13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선 “모순과 빈틈이 있다”고 비판했다.

NY는 “이 대통령은 일반 국민이 듣기 좋은 말들을 모두 모아서 했다”면서도 “‘실용적 국익외교가 명확한 외교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8개월째 미국의 고급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안보의 치명적 손해를 방치하면서 국익과 실용을 말하는 건 공허하다. ‘굴종·사대외교를 지양’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국면에 굳이 말해 무엇을 얻고자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한미동맹 균열엔 이 대통령의 그런 인식도 작용하는 걸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정보공유 난항에 관해선 특히 “올해 6월 워싱턴 DC에서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한미일 5차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은 북한 해킹 대응 논의하는 그 회의에 ‘한국 국정원만은 오지 말라’고 구두와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또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됐다”고 했다.

이어 “10월 들어 미국 국무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1989년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그의 미국 입국은 허용되기도 거부되기도 했는데, 한미관계가 매우 좋거나 국정원과 미 정보기관 사이 협력이 잘 된 때엔 입국이 됐지만 그렇지 않을 때 거부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종석 국정원장·정동영 장관 교체를 압박하고 있단 관측이 유력하다. 국내 신문들도 경질을 주장하는 사설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지낸 뒤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새로운미래 후신)을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0월 17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최근 한미동맹 난맥상을 비판했다.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NY는 군 당국이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요새화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대북 유화’조치가 계속됐다며 “정부는 MDL 위험성을 낮게 평가한 결과 지뢰폭발이나 철책부설 같은 게 초래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른 안보 문제에서도 한미 간 사사건건 부딪혔다. DMZ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통일부와 국방부는 ‘일정 부분 한국도 관리하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갈등만 키웠다”며 “전시작전권도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반환받겠다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은 시기에 기반해 반환하는 건 위험하다,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 기본 방침’이란 걸 확인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게다가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운용능력을 검증해 지난해 합격점을 줬던 일부 항목을 올해 불합격으로 바꿨다”며 북핵 고도화와 더불어 ‘방위능력 불신’의 신호라고 봤다. 나아가 “정부 당국자(정 장관 등)의 발언이 북한(김여정 등)한테 이용당하는 일도 생겼다”며 “사건 현장 수습(지뢰 제거)은 당연한 조치인데 대견한 듯 생각하는 강신철 국방장관도 가관”이라고 개탄했다.

또 “정부 농지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개 중 91%가 중국제, 촬영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제다. 우리의 농지 지형정보, GPS 좌표나 고도·비행경로 등이 외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NY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태도엔 우리 국민이 많은 저항감을 갖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미국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을 나쁘게 평가하는 이유로 외교안보가 급부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