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날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경향신문 유튜브채널 <경향TV>의 지난 16일 영상이 재가공된 숏폼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영상에는 정책 현안에 대해 장·차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이견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회의 대부분을 생중계하고 있다. 부처 보고와 현안 토의 등 2시간 가량의 국무회의 주요 내용이 생중계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의 문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데 국무위원이 국정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각도로 토론이 되려면 공개회의 방식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공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