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제는 민주당, 조희대 탄핵 표결일 내놓으라”…김민석 ‘직격’

“민주당, 1년 허송세월하며 내부 싸움만”…탄핵 결단 압박
김민석 겨냥 “현수막·TF 정치 멈추고 행동해야”
혁신당, 지난해 공개한 탄핵소추안 수정·보완…19일 공개 예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탄핵 논의 착수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일정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여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9월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은 이달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두 번째 심리기일로 잡았다"며 "오는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 대법원장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며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이 지난해부터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2025년 10월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의 역풍 우려에도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며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며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의 이날 글은 민주당이 논의 착수를 넘어 표결 시점까지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혁신당은 오는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