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원들,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한 목소리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지방의원대회’ 참여…조직·예산 독립·정책지원관 확대 요구

인천시의회 청사.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독립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국지방의원대회가 열린다.

대회에는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27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약 3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이날까지 시의원 31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기초의회도 참가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보장하고 조례·예산 심사와 정책 검토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회 역량 강화 기획세미나도 열린다. 박종혁 시의회 의장은 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협의회는 대회 이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연내 제정을 요청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명주(민주·검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시의원 45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장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