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헬기 개량 내년 예산 700만원”…3조원대 헬기 도입도 난항 [박수찬의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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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항공 전력 증강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투기·헬기·훈련기·수송기 등의 구매 또는 성능개량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와 고속정 등을 제압할 AH-64E 공격헬기의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AH-64E 성능개량 사업 예산으로 13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7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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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특수작전헬기 도입 난항
공중급유기·훈련기 도입도 본격화

특히 KF-21 양산1호기가 공군에 최근 인도된 가운데 육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을 강화할 다른 사업들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투기·헬기·훈련기·수송기 등의 구매 또는 성능개량 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부대와 고속정 등을 제압할 AH-64E 공격헬기의 성능개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4115억 원을 투입해 기존에 도입한 AH-64E 30여대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H-64E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뿐이다.
이는 비용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방위사업청은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무상 군사지원 제안 및 수락서(LOA)를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FMS 사업은 구매국이 요청서(LOR)를 미국 정부에 보내면, 미국 측은 품목 내역·예상 비용·인도 일정·지불 조건 등을 담은 LOA로 회신을 한다.

LOA 수락 기한은 올해 12월. 방위사업청은 기술 협상을 통해 가격을 LOA 대비 29% 인하했고, 전력화 일정 단축도 꾀했다.
LOA 수락 기한을 연장하면 가격 상승과 전력화 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 방위사업청은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연내 계약하면 내년 6월쯤 미국 정부가 AH-64E 제작사인 보잉과 계약을 맺고 성능개량 킷트 개발에 들어간다. 이후 2030∼2033년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일정과 예산이다. 정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계약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AH-64E 성능개량 사업 예산으로 13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7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달에 이뤄질 예산심사에서 AH-64E 성능개량 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 항공작전 능력과 공군 탐색구조작전 능력을 강화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도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는 3조3648억원을 들여 노후한 특수작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이 처음 요구했던 240억원보다 훨씬 적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CH-47F 제작사인 미국 보잉과의 협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잉 측과 협상 및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했으나, 협상은 중단됐다.

현재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은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다. 다른 기종들은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
사업 첫 입찰공고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유찰됐고, 대체 기종도 마땅치 않다.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안엔 신규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자산취득비(1억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비 26억원 중 대부분인 24억4900만원이 시설공사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에 쓸 자산취득비는 1억원만 배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해 2028년도 예산에는 사업비의 15%에 달하는 연부액 편성이 필수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국산 수리온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030년까지 35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국방예산에는 1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16년 소요결정 이래 10여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2021∼2026년 123억원을 들여 개발한 비행시뮬레이터를 일선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수리온·메디온 헬기 전력화로 조종사 훈련 소요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나 비상절차 등 고난도 훈련 및 계기비행, 야간비행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시뮬레이터 소요가 커지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비행시뮬레이터의 대당 단가는 약 94억원이다.

교관석 소프트웨어는 훈련·환경·고장 정보 설정, 지도와 시스템 설정, 전술 환경 설정, 시나리오 실행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 비행과 유사한 환경을 모의할 수 있도록 좌석 진동 및 음향 시스템도 갖췄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올해 예산(300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책정된 것으로서, 실제 지출은 없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3억원이 책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월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구매계획을 수립한 뒤 입찰공고와 평가·협상을 거쳐 내년쯤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공군 F-15K·KF-16 전투기의 주·야간 표적획득과 정밀유도무기 타격력 강화에 쓰일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표적식별장치-Ⅱ 사업도 내년부터 진행된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3159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 5600만원이 반영됐다.
공군은 1994∼2008년 미국에서 랜턴(LANTIRN)과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2010∼2012년 스나이퍼(SNIPER) 표적식별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부품 단종 및 노후화로 대체 장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구매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진행해서 내년 2월쯤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KT-100은 국산 기종이지만, 비행안전성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신형 입문훈련기 소요가 결정됐다.
이탈리아·독일·미국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입찰 결과 2025년 12월 체코 브림 에어로(BRM AERO)의 B23-915 IFR이 선정됐다.
B23-915 IFR은 계기비행 훈련과 크로스컨트리 비행을 위해 개발된 2인승 경량 프로펠러기다. 독일, 프랑스 등 1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인증을 받은 기종으로서, 고도 5.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속도는 시속 268㎞다.
기체는 블라인드 리벳으로 접합한 알루미늄이 주로 쓰였고, 캐노피 프레임이나 날개 끝에는 복합재를 썼다.
신형 입문훈련기가 전력화하면, 공군 조종사의 입문훈련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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