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책임 끝까지 묻겠다” VS 국힘 “탄핵 정권 몰락의 신호탄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는 주말인 1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의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도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