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병역특례, 이번엔 없앤다"…금메달 보다 더 관심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목할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 보고,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 여론을 들끓게 했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지 논의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국회와 스포츠계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프리즘1]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53년 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부가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때마다 반복된 병역특례 논란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프리즘2] 스포츠 경쟁력 달라졌는데…설상가상 태도 논란까지

병역특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된 사안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형평성 문제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엔 특히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층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게 사실입니다.

우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행자 코너]

스포츠 병역 특례 제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은 은메달만 1개를 따내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당시 국제대회의 성적은 국가의 위상은 물론, 체제의 우월성으로까지 직결되던 냉전시대였던 만큼, 정부 차원의 체육 엘리트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선수들에게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결과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이 되면서 병역 대상 잉여 자원이 급속히 늘어난 점도 병역 특례 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준 배경이 됐습니다.

결국 병역특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목적과 병역 대상자가 충분했다는 시대적 배경이 만나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전제는 과거와는 달리 설득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인 한국은 이제는 스포츠로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선 싱테입니다.

여기에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 대부분은 고액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로, 특히 해외파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으면 연봉에 기타 수입까지 많게는 수백억원대 이득도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청년층의 큰 상대적 박탈감까지,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병력 상황을 살펴볼까요.

국방백서 기준 국군 상비 병력은 2012년 63만9천 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세 남성 인구는 2015년 37만2천 명에서 2025년 22만5천 명으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 병력이 남아 돌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병력 부족을 걱정해야하는 정반대의 환경이 된 것입니다.

보신것처럼 병역 특례가 생겼던 명분과 배경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치기 어린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은 여론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프리즘3] 병역특례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기준 손 봐야"

그렇다면 시민들 의견은 어떨까요? 낡은 '국위선양' 개념보다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어서 신선재 기자입니다.

병역 특례에서 메달 기준 조정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전면 폐지는 병역법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폐지에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체육인 병역특례가 이번엔 어떤 변화를 맞이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AD 송혜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수주(sooju@yna.co.kr) 우준성(Spaceship@yna.co.kr) 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