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 규범이 글로벌 규범으로”… AI·데이터 법제 협력 모색

한중법학회, 수교 34주년 학술대회 개최
개인정보·해양·환경 분야 법적 과제 논의

2026년 10월 17일 서울 만리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34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법학회 

한중법학회(회장 강영수)는 2026년 10월 17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만리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중수교 3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글로벌 질서 변화와 한중 법치 협력의 새로운 과제'였다.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AI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율운항선박과 해저 인프라, 탄소중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5개 세션에 걸쳐 논의했다.

이날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는 기조연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양자택일로 보는 통념을 두고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했다. 기업과 규제기관이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논의해 안전한 활용 방법과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세션에서 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회의원)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규범을 만들면 글로벌 규범이 된다"며 양국 법률가의 협력을 주문했다. 김강산(변호사시험 12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중국 기업이 고객 정보를 중국 본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언급하며, 중국 기업도 한국 법에 맞게 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기준과 중국의 AI 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다뤘다. 스후이 칭다오대 교수는 국가마다 데이터 규제가 달라 기업이 여러 기준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한중 간 협력 필요성을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해저 데이터 시설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선원이 없는 배라도 사고가 나면 AI가 아니라 선박회사나 운송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세션에서 박진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한국 환경법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환경부 소관 법률이 1995년 21개에서 2023년 77개로 늘어난 점도 제시하며 중국 생태환경법전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하오하이칭 칭다오대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아래 탄소배출 데이터 규율을 발표했다.

이어진 제5세션 종합토론에서 좌장 노은영 학술위원장은 네 세션의 공통 키워드가 데이터라고 짚었다. 김청송 로보락코리아 대표는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취영 베이징더헝법률사무소 서울사무소 대표는 중국 기업의 데이터 이전을 일률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와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