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의식해 무역전쟁 발발시 시장접근 신속제한 추진(종합)

대중 무역적자 확대 속 프랑스·독일 제안에 만장일치 지지
집단방위식 연대도 추진…중국 "보호주의·차별적 정책" 반발
중국 "압박 통해 이익 얻으려는 환상 안돼…대립 말고 협력해야"

(서울·상하이=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차병섭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 발생 시 EU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말하겠다. 새로운 수단이 기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만큼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특정 국가가 핵심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잠재적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EU가 더욱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공동서한을 보냈다.

EU가 염두에 둔 이런 조치의 잠재적 적용 대상은 중국으로 추정된다.

EU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작년에 약 3천600억 유로(약 540조 원)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는 EU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EU 정상들은 이런 무역 불균형이 EU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무역전쟁 우려는 누그러졌으나,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여전히 비중이 크게 다뤄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 정상들이 15일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 구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공감대와,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훨씬 더 실용적인 무역정책, 즉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이들 산업 부문과 경제 주체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무역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우리 가운데 어느 한 회원국이 강압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때" 해당 회원국을 지원하는 "연대 메커니즘"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다변화"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수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16일 EU 측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 측이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대중국 제한 강도를 높이는 '쌍궤' 전략을 취한다는 관측에 대해 "EU 측이 압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EU 측이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EU 측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강조했다.

란 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은 복잡한 경제구조적 문제"라며 각국이 전면적·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불균형 문제를 보고, 개방·협력 및 거시정책 협조를 통해 균형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을 거론하며 "중국은 EU와 함께 양자 재정·금융 대화 등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과 거시정책 협조 강화 등에 대해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임)은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다. 완전히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는 적수가 아닌 동반자다. 대립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며 "양측이 대화·협상의 길을 가기만 하면 호혜·상생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호주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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