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대수가, 의료 취약지 외면"... 경북 군지역 종합병원 부재

수가 가산 대상 제한· 엄격한 인력 요건 탓에
경북 등 의료취약지역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이달희 "역진적 구조... 실효성 있는 체계로 개편"
보건복지부 취지 공감하며 제도 개선 검토 약속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경북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포함된 지역 우대수가 제도의 적용 지역과 의료기관 범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술·처치 행위에 적용되는 10% 가산 제도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달희 의원

실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64곳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경북의 경우 12개 군 지역 전체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지를 우대한다는 정책 목적과 달리 실제 거주 지역에는 대상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 구도심에 대한 지원 배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 대상 89곳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5곳을 대도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이들 5개 구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22~33곳으로 일반 인구감소지역 평균인 약 11곳보다 2~3배 높았다. 고령화율이 높고 근거리 일차 의료기관 역할이 절대적인 구도심의 사정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월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참여 요건으로 문턱을 높였다는 평이다. 

해당 사업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 등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진료팀을 요구하고 있으나, 1인 의사 체계가 대다수인 농어촌 현장에서는 인력 기준 충족이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시범사업에 신청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현장의 의료취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들이 정작 취약지를 배제시키는 역진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며 "지역 우대수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와 비대면 진료를 연계해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실효성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된 문제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