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도시 자매결연이라더니…‘누구세요’ 결연 370건’

교류협약 1770건중 370건 활동 無
5년간 누적 사업 예산 1148억인데
해외교류 사후관리·성과 점검 미흡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티구. [성동구 홈페이지]

2023년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서울 성동구. 이들의 교류는 같은 해 11월 알마티구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끝으로 사실상 끊겼다. 성동구는 이 협약의 최근 3년간 활동 여부를 ‘없음’으로 적어냈다. 알마티구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지자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도 3년간 아무런 교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협약 5건 중 1건 이상이 사실상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해외 교류 사업에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막상 협약에 대한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관계는 총 17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류 상태가 ‘유지’로 분류된 1699건 중 370건(21.8%)은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정식 자매결연 99건, 우호 교류 196건 등이 포함됐으며 별도로 교류 중단·해제·해지·잠정 중단 등으로 분류된 사례도 71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3년간 활동하지 않은 사례는 서울 51건, 강원 50건, 경북 34건, 경기 31건, 경남·충북 각각 2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교류 유지 54건 가운데 26건(48.1%), 울산은 54건 중 22건(40.7%)이 3년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외 교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한 규모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사업예산은 2021년 113억1900만원에서 지난해 296억7300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사업예산은 약 1148억원에 달한다.

관리 실태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충남은 전체 해외 교류 137건 가운데 교류 유지로 분류된 130건의 최근 3년간 활동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됐다.

해외 교류 관계를 실질적 성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최근 인천 계양구가 17년째 공식 교류가 없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해지했는데, 이같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중지하면 국제적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인 외교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교류 활동을 유지하고 이것이 곧 지자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