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기간시설 찍는 드론 60%가 중국산…"보안 우려"

중국산 DJI 드론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항·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을 찍는 공공기관의 드론 10대 중 6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오늘(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국가 기간시설 관리를 위해 도입한 드론 332대 중 207대(62.3%)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대(100%), 한국철도공사 88대(83.8%), 한국국토정보공사 55대(65.5%), 한국공항공사 11대(61.1%)의 중국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8대(47.1%)와 44대(41.1%)의 중국산 드론을 보유 중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핵심 시설 영상과 지형 데이터 등이 중국 서버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산 드론 구매를 전면 금지하고, 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선 운용 중이던 중국산 드론을 퇴출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안 우려 등 지적이 나오자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보안성을 별도로 검증할 법적·제도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항, 철도, 도로는 유사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 등 무인 장비 도입에 있어 철저한 보안성 검증과 국산 장비 전환 등 예산·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출범한 범부처 차원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공용 드론의 보안 및 사용 기준 등을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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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