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세 여학생 12명 덮쳤다…변호사도 “교화 불가능” 혀 내두른 김근식 내년 출소 [오늘의 그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022년 10월 17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당시 54세)의 만기 출소가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근식은 교도소 문을 나서지 못했다. 출소를 불과 사흘 앞두고 16년 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신고된 사건에서는 결국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시작된 재수사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졌다. 16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수감 중 저지른 폭행 등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김근식의 형기는 5년 더 늘어났다.

◇출소 보름 만에 또 범행…4개월간 여학생 12명 성폭행=김근식이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건 2000년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살았다.

2006년 5월 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근식은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범행을시작했다.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천·경기 일대를 오가며 9~17세 여학생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홀로 학교를 오가는 여학생을 노렸다. 교직원과 아는 사이라거나 교회에 다니러 왔다며 경계심을 풀게한 뒤 접근했다. 이어 “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승합차로 유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근식이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자 아동을 표적으로 범행을 삼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근식은 동생 명의 여권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귀국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여관을 전전하던 그는 공개수배가 내려지자 결국 자수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자수한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크고, 앞서 성폭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복역 중에도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형이 더해졌고, 2021년이던 출소 예정일은 2022년 10월로 늦춰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출소 사흘 앞두고 날아든 신고…교도소 문턱에서 다시 구속=2022년 김근식의 만기 출소를 사흘 앞둔 10월 14일. 검찰은 과거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김근식을 지목했다. 피해자가 2020년 12월 신고한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김근식이 과거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력 등을 고려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소를 눈앞에 뒀던 김근식은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경기 일대의 미제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했다. 최초 신고된 인천 사건에서는 김근식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제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06년 9월 18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과 김근식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8세 여아는 한 남성에게 야산으로 유인됐다. 남성은 흉기로 아이를 위협한 뒤 강제추행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로 남았다.

16년 뒤 검찰이 이 DNA를 김근식의 것과 대조한 결과 일치했다. 검찰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김근식은 이 사건과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2년, 검찰은 당시 확보했던 신원미상 남성의 DNA를 김근식의 DNA와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했다.

검찰은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김근식을 추궁했고, 결국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근식은 이 사건과 동료 재소자·교도관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도 청구했다. 김근식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도소에서 성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나이가 들면서 성도착증이 완화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기 출소일은 2027년 10월…파주 주민들 반발=김근식은 현재 2027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로 입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만큼 출소 시점이 다가오자 주민들의 불안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파주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2022년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운영된 출소자 갱생 시설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마친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 역시 김근식의 해당 시설 입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