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고발 사건, 서울중수청에 배당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전날(15일) 한 의원 등을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제기됐다가 2023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미국에 보내려고 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반려하는 등, 한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그러자 사세행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낸 것이다.

해당 의혹은 MIT에 입학한 한 의원 딸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 활동 자료를 내고, 2021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주장이었다. 한 의원 딸이 애플리케이션(앱) 전문 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 전용 앱 ‘셰어리’를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의원 딸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기업에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2022년 5월 한 의원을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범죄라고 볼 증거도 없다며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6부장 시절 경찰의 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을 받았으나 반려했던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당시 경찰의 사법공조요청 신청서에는 (한 의원 딸의) MIT 입학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 1개가 전부였다”고 했다.

공 검사가 말한 ‘0.99달러짜리 저작권 위반 사건’이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데 대해 여권에서 “저작권법 위반 및 스펙 쌓기용 편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공 검사는 “0.99달러짜리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도 최근 ‘한 의원 딸 스펙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한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