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얼개 알리기 나섰지만 또 지방은 외면

월 2회 브리핑 통해 세부 추진 상황 등 국민에게 공개
16일 첫 진행… 예상대로 수도권 위주 정책들만 나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자 추진 상황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수도권 위주의 정책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 지방 외면이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신설하기로 하고 16일 오후 2시 첫 행사를 진행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올해 현재까지 연간 수도권 공급 목표의 약 37%인 9만 9000가구 착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목표치의 80%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에 걸쳐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연간으로는 29만8000가구에 수준이다.

연말까지 진행될 공공분양 공급 계획 역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고양창릉(1100가구), 부천 대장부천대장(500가구), 남양주 왕숙(400가구), 고덕강일(1300가구) 등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14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구리갈매역세권(900가구), 인천 부평인천부평(40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분야에서도 지방 외면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과 김이탁 제1차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가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지방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는 타당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어서다.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주택 급증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해소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과 같은 방안을 수립했으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9134가구 가운데 72.3%인 4만9998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었다. 특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11가구로 전체(2만8080가구)의 84.4를 차지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7594가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96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모두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이왕 주택 공급 정기 브리핑을 시작한 만큼 비수도권의 애로로 해소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