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내연기관 규제 완화…영국산 차량도 ‘유럽산’ 지원

지난 9월27일(현지시각) 독일 뒤스부르크의 물류센터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체들이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경유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출량 감축 부담도 덜어주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대상에는 영국산 자동차도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5일(현지시각) 외교 소식통과 합의문 초안을 인용해 양국이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도 양국 정상이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완화안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집행위는 당초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자동차 업체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신 나머지 10%는 탄소중립 연료나 저탄소 철강 사용 등으로 상쇄하도록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상쇄 의무마저 없애기로 했다. 신차 평균 배출량을 90% 줄이면 남은 배출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의한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았던 2023년 3월, 탄소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높은 에너지 비용과 미국의 수입 관세, 중국 자동차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유럽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논의는 이러한 규제 완화 추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업체가 배출 기준을 맞추기 쉽도록 다른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재생 가능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무배출 차량’으로 인정할 길을 열고, 소형 보급형 전기차에 주려던 ‘슈퍼 크레디트’도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슈퍼 크레디트는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전기차 한 대를 실제보다 더 많이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럽산’ 자동차의 범위에서는 양국이 절충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도 조건부로 문을 열기로 했다.

가디언은 그동안 영국의 참여에 반대했던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영국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국에서도 유럽산 자동차를 우대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등 유럽연합의 무역방어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당초 주요 비유럽연합 교역 상대국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려 했던 독일도 일부 국가만 조건부로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아에프페는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영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영국산 차량도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확정되면 자국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투자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독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유럽연합 전체의 규제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려면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