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도권 최대 13.6만 가구 더 착공…“추가 대출규제는 없다”

■정부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올해 9.9만가구 착공 목표치 37%
인허가 등 늘어 공급지표 회복세
토허구역 연장은 시장 봐서 판단
국감 후 국토부·서울시 실무협의

김이탁(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용수(왼쪽)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1만 9000~13만 6000가구를 더 착공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착공이 더딘 탓에 올해 목표 26만 8000가구에는 최대 5만 가구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추가 대출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연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와 만나 공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 8000~23만 5000가구로 전망했다. 연간 목표치 26만 8000가구의 81~88% 수준이다. 목표에는 3만 3000~5만 가구가 못 미치지만 남은 기간 착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 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7%에 그쳤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 2000가구 중 1만 6200가구를 착공해 달성률이 약 26%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 주택은 목표 4만 2000가구 중 1만 3000가구로 31%를 기록했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까지 1만 7000가구를 착공해 목표 7만 2000가구에 비해 23.6%를 달성했다.

공공주택은 남은 기간에 착공이 집중돼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약 4만 5000가구와 신축 매입 약 2만 8000가구 등 남은 물량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올해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하반기에 몰렸다”며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의 착공 부진이 올해 착공 달성률을 목표보다 낮춰 잡게 된 원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 착공은 100%에 근접할 것”이라며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민간 물량 실적에 따라 목표치의 81~88% 수준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정비사업은 대부분 목표를 채우겠지만 경기·인천은 사업성이 떨어져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지표가 바닥을 지나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 가구, 착공은 2만 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늘었다. 김 차관은 “저점을 찍고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시장의 좋은 시그널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건 없다”고 단언했다.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연말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57%)이 풀리면서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연평균 2만 9000가구(2016~2020년)에서 1만 5000가구(2021~2025년)로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거 10년간 서울에서 연평균 3만 7000~4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 별다른 이주 대란은 없었다”며 “앞으로 매년 민간 4만 가구, 공공 2만 가구 공급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과 김 부시장은 국감 후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 앞서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박지우 기자 ji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