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토양정화, 탄천은 시설이전…서울 주택공급 속도전 딜레마

정부·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필요성 공감에도 부지 활용 놓고 이견
용산공원 특별법·토양정화 쟁점…탄천은 대체 부지 확보 등 과제

|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주요 공급 후보지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안과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 모두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확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절반 가까이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도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부지를 활용할 경우 공원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및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문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오 시장은 토양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더라도 토양 정화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착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상 부지와 물량,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소요 기간은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물재생센터와 주변 부지를 개발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탄천 부지도 약 10년 뒤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계획이라며,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천 개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현재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시설 이전이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 부지 확보와 사업비 조달, 도시계획 변경 등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만큼 이전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시설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급 규모가 실제 주택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탄천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과 관련해 기존 시설의 타 지역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착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과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공급 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탄천을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와는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양측 모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토양 정화와 법적 절차, 탄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대체 부지 확보라는 선행 과제를 안고 있어 두 구상 모두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일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연내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